by문정태 기자
2009.11.13 10:39:11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지적
지역거점병원 내년 공공성 강화예산 `488억 → 259억`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정부가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대응의 최일선에 서 있는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올해 448억에서 2010년 259억으로 42.2% 감소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의 노후시설·의료장비 현대화, 신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이다.
전혜숙 의원은 "신종플루 대응에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의 국민 건강 위기에 대한 불감증에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 의원은 "또한 정부가 격리 병상 및 음압 병상시설 장비지원 예산도 유지 보수 예산만 빼고 다 삭감했다"면서 "올해에는 신종전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 유지 예산이 51억원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확충없이 유지 예산만 7억원이 편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올해 신종플루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평상시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국가 건강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