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태호 기자
2006.03.29 10:05:42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미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 두명의 의원들이 미국과 `환율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에 새로운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 급증을 막고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다.
이 법안은 미 재무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해 주요 환율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문제가 지적된 나라들이 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미 정부 대출보증과 일부 정부지원 개발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금지한다.
찰스 그래슬리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새 법안이 미국의 최대 수출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02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여 나가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커스 의원은 또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공정한 교역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은 매우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면서 "새 법안은 무역상대국들이 미국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 정부가 어떤 조치를 가할 지를 미국의 농부와 기업들이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법안이 찰스 슈머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제안한 `중국 제품에 27.5%의 관세를 매기는 법안`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와 다른 의원들은 슈머와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이 오히려 미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슈머-그래이엄 법안은 굳이 서둘러 양국 간 마찰에 불을 당길 필요는 없다는 의원들의 판단으로 오는 9월29일까지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