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4.03.09 10:25:33
[edaily 조용만기자]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9일 폭설대란과 관련, "충청남북도, 경북 일원에 재해구역을 선포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번주내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해지역 선포에 대해 "공공기관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사설기관 피해는 재해구역 선포기준을 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농림부 잠정조사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행자주 재해대책본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요건이 부족해도 그에 준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아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농가의 피해 등 일반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규모를 신속히 조사하고 특별재해지역규정의 취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내일 국무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은 통상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더 많이 지급된다. 재해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 부산·경남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고, 2002년의 경우 태풍 루사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등 16개 시도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