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경제 정책 "野 비협조땐 `반개혁` 낙인" 협조 촉구

by배진솔 기자
2022.06.17 09:52:39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이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며 “(민주당이) 협조를 못하고 반대를 일삼는다면 `반개혁세력·경제 발목 세력`으로 국민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당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주도 규제 혁신이다.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뒷받침해야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개혁 입법을 위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며 비난하게 급급했다”며 “또 다시 개혁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국민 갈라치기로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 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재정주도 단기 일자리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며 “최악의 경제지표가 객관적 증거다. 문재인 정부 시즌2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바닥민심이다. 5년 만의 정권교체 의미를 아직 모르겠냐”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