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 때문에 세금 더 내지 않아″…또 기재부 저격

by정재훈 기자
2021.01.30 20:42:17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세금이나 빚을 걱정하는 시류에 일침을 놨다.

이 지사는 30일 오후 자신의 SNS에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기재부 재정건전성 논리의 불건전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한 후 ‘방법은 다음 문제일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시행해야’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공급 부족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인드로는 수요 부족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어 건설이나 기타 다른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과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라며 “아무리봐도 그 기준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 기득권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소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야한다”며 “확장재정정책으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 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든 국민소비여력 증대와 매출증대를 위한 직접지원을 과감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도 무슨 상관이냐”며 “지역화폐 보편지원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현금 지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명백하지만 재원이 충분하고 여러차례 시행할 수 있다면 보편지원 정책만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피해에는 보편적 지원을, 특별한 피해에는 선별지원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라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