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4.03.21 10:06:5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의지를 표명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재벌·대기업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사라지면 양들이 누가 지키나 ,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울타리는 양들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지 늑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울타리를 없앤다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한 양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시장만능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며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듯 규제를 푼다면서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몬다면 민주당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처리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난리가 난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을 모욕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새누리당은 중점처리법안에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올려놓지 않았냐”며 “당정청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통법부’가 아니다”며 “대통령은 견제하는 민의의 정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 대표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방송위원회에 계류된 112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체면은 중요한데 국회 체면이나 야당의 민생 요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