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지배주주 이익 우선하는 경영 반복…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

by박순엽 기자
2024.08.08 09:30: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자본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라고 평가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시장 질서 확립, 건전한 성장 도모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관행이 주주의 권익 보호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돼온 환경에서 나타난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간 주주 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고자 개별적·사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이젠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또 이 원장은 범정부적 추진 과제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정책 제언,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기관·학계와도 해외 입법사례 연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상장제도·세제 등 전방위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춰 해외 감독 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터’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업계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를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 시장에 공급하는 핵심 투자 주체로 규정하면서 자산운용사에도 투자자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에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달라고도 부탁했다.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미다. 이 원장은 “감독 당국도 자격 미달의 자산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하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달라는 뜻도 전했다. 최근 공모펀드 시장이 ETF 중심으로 성장하는 상황에 경쟁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되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들어맞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 문제가 아니라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8~9월 중 시장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 자리엔 이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포함해 삼성·미래·KB 등 공모자산운용사 16개사와 NH헤지·라이프 등 사모자산운용사 5개사, 이스트스프링·베어링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 2개사 등 총 23개사의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