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정쟁 몰아가는 野…'빈손' 뻔한 과방위 강행

by김범준 기자
2024.05.15 14:52:2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NAVER(035420))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여야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민간 기업 이슈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지나친 ‘정쟁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강행하고 라인야후 사태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회요구서 제출과 함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참고인 출석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쟁화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여야가 안건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결국 16일 과방위가 열려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적 발언만 늘어놓고 이내 산회하는 뻔한 ‘빈손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회의가 여당의 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오는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8일 제21대 마지막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의결 기간 등을 고려해서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라고 비판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국가 간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일본 정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3일 독도를 방문해 라인야후 사태 등을 언급하며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야권의 ‘반일 프레임’ 정쟁몰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맞서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고서에 네이버의 관련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의사를 우선해 정부와의 유기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익과 관련된 만큼 여야가 뜻을 모아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는데 친일 프레임은 안타깝고 염려하는 부분”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듯, 우리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