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리스크 피하나…내달까지 예산 합의처리키로

by박종화 기자
2024.02.29 09:23:2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의회 지도부가 다음 달까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을 처리하기로 뒤늦게 합의했다. 미국 경제 복병 노릇을 했던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리스크도 해소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양원 민주·공화당 원내 지도부는 다음 달 8일까지 농업·에너지·교통 등 6개 본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국방·복지 등 나머지 분야 본예산안도 다음 달 22일까지 확정 표결에 부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미 의회에선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경비 예산, 지출 삭감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넉 달이 지나도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공화 양당은 국방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모두 정지되는 셧다운만은 모면하기 위해 세 차례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다만 임시 예산안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지난한 협상이 이어지면서 셧다운 공포가 대두됐다.

다음 달 본예산이 처리되면 셧다운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양당 지도부는 “우린 의회가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백악관에서 양당 지도부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와 만난 후 “셧다운이 되면 비용은 커지고 안보는 저해되며 미국민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 본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임시예산안을 한 차례 더 편성해야 하는데 각 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협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는 자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에 너무 협조적이라고 불만이 크다. 그 중 한 명인 보브 굿 하원의원은 “우리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하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한 국경 경비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두고선 세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