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없앤다더니…尹측 "법률·공직비서관 인선 예정"

by한광범 기자
2022.05.01 15:32:01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박태진 기자] 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실에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인사검증 업무를 제외하곤 다수의 민정수석실 업무가 대통령실에 그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며 민정수석실 폐지 대신 대통령실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 참모진의 기강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새롭게 생기는 법률비서관은 대통령에 대한 법률자문 등 과거 법무비서관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사정·정보 조사기능을 담당하던 반부패비서관 직책은 폐지되고, 인사 검증 업무는 앞서 윤 당선인이 밝힌 대로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된다. 장 실장은 “검증 업무는 앞으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정수석실 주업무 중 하나였던 민심 청취 업무를 담당했던 민정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수석으로 권한이 확대된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시민사회수석에 언론인 출신의 강승규 전 의원을 내정하고 시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민정수석 직책이 폐지되지만 세부적 업무 중에는 사정과 인사검증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동훈 후보자 지명으로 법무부가 사실상 윤 당선인 직할체제로 재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국 민정수석실 폐지는 선언적 의미 정도였던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진우 전 부장검사 내정설이 돌았던 법률비서관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장 실장은 “법률비서관 인선이 결정됐다면 발표했을 것”이라고 밝혀 아직 인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주 전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 측근으로 현재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팀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며 부실 검증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공직 후보자들의 의혹과 관련해 “주 전 부장검사가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