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폭력 범죄 3만 2천여건..5년새 최대치

by이승현 기자
2018.03.16 09:38:5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한해 동안 일어난 성폭력 범죄는 총 3만 2000여건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 동안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13년 2만 8786건에서 2017년 3만 2272건으로 12%나 늘었다.

1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이 3만 2272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고, 2015년 3만 651건, 2014년 2만 9517건, 2016년 2만 8993건, 2013년 2만 8786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의 검거 건수는 3만 1057건으로 전년도인 2016년(2만 7863건)보다 3194건 더 많았으며 검거 인원도 역대 최대인 3만 2765명이었다.



성폭력 범죄 유형의 경우, 강간·강제추행이 2만 413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뒤를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6470건), 통신매체 이용음란(1249건) 등이 있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의 경우에도 노상(445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아파트·연립다세대(2842건), 단독주택(2430건), 숙박업소·목욕탕(2215건), 유흥 접객업소(2067건)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만 1934명으로 여성(831명)에 비해 38배가 더 많았고 반면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2만 9063명으로 남성(1750명) 보다 약 17배 높았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7365명(22.5%)이었고, 면식범 중 지인인 경우가 2278명(31%), 친구 1093명(15%), 애인 1060명(14%), 직장동료 1039명(14%) 순이었다.

인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났다. 특히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