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 70년대 중후반 태어난 X세대가 가장 많이 받는다
by유수정 기자
2016.09.17 18:30:56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국민연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세대는 19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X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시사점’(최기홍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1930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5년 간격으로 해당 연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혜택을 따진 결과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1975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순혜택은 5654만원으로, 비교 대상 연령군들 중 가장 컸다. 순혜택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뺀 수치다.
국민연금으로 가입자가 보는 혜택은 순혜택 개념 외에도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몇배의 급여를 받는지를 따지는 ‘수익비’ 개념으로도 따져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령층일수록 높은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낮았다.
하지만 수익비가 높다는 것이 실제로 받는 혜택이 크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가입자들은 가입 기간이 짧은 까닭에 생애보험료 자체가 작고, 이에 따라 노후에 받는 급여(생애혜택)도 작아 순혜택 자체은 크지 않기 때문.
따라서 순혜택의 규모는 후세대일수록 점차 커지다가 1975년생에서 정점을 이루며, 1980년생 이후에는 완만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975년생 전후를 시작으로 1980년생에 이어지는 X세대가 국민연금으로 받는 혜택이 가장 큰 것.
순헤택이 1975년생 이후 점차 줄어든 것은 1998년과 2007년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는 개혁을 두차례에 걸쳐 단행했기 때문이다.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노후 수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한 것이 1975년생 이후의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30년생과 1935년생의 순혜택은 각각 105만원, 679만원이지만, 1950년생은 2643만원으로 늘어났으며 1960년생은 4035만원, 1970년생 40천93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1975년생은 무려 5654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1980년생 5448만원, 1990년생 5169만원, 1995년생 4851만원 등으로 다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소득별 하위 20%인 1계층부터 상위 20%인 5계층까지 각 소득계층별로도 수익비와 순혜택 수준을 따졌다. 그 결과 수익비는 소득 수준이 낮은 1계층이 가장 높고 5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진 반면 순혜택은 소득 수준이 높은 5계층 쪽으로 갈수록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