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8.24 09:59:21
"與, 내년 총선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 의도 보여"
"종교인과세,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명제대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박근혜정부 들어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데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소위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경제관련 예산을 줄여 복지나 보육에 재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관련 예산이 많다.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예산과 민간부분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제는 좀 줄여야 한다. 거기서 줄인 돈을 복지나 보육,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년에도 확대재정에 공감대를 보인데 대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정건전성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출예산을 많이 해놓은 만큼 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구멍(세입결손)이 나고 있다”면서 “세입결손이 나니 일부를 불용하거나 추경을 하다보니까 재정적자가 또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정 악화를 방치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적정 예산 수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경상성장률을 약 3.5~4.5% 정도로 예상한다”면서 “약 385조~390조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 세법 개정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에 소속돼있다.
그는 “내년 총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소신있는 결정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단순한 조세형평성 명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