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7.22 10:39:0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것 관련,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개편안”이라며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희생양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캐쉬이코노미(cash economy)의 비중이 증가할 수록, 세수부족·재정악화·지하경제의 확대라는 악순환이 빠질 수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도 모순되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민간연구소의 실증된 연구결과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부자감세 철회야말로 정답이란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