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1.09.26 12:14:11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독도의 사회·정치적인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공시지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2011년도 독도 공시지가(면적 18만7554㎡)가 10억7400만원이라고 밝혔다.
㎡당 공시지가는 해안경비대 숙소가 자리잡은 독도리 27번지 일대의 경우 16만5000원인 반면, 서도 일대 20번지 임야는 470원으로 산정됐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245㎡ 전셋값 평균 22억5000만원의 절반 값에 불과하고, 명동 소재 땅 6평(3.3㎡당 1억8700만원)도 못 사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독도 전체가 국유지임을 고려하면 외지인의 투기 위험은 없지만, 독도에 대한 국민 정서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대응 차원에서라도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입도 제한 폐지로 독도를 찾는 관광객도 지난해 13만명을 넘어섰다"며 "10억원 남짓한 공시지가는 독도의 상징적 가치는 물론 주변의 경제적 가치도 전혀 고려 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