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경제논객, `금감원 금융불안 경고`에 공개 반론

by김병수 기자
2005.05.25 11:19:45

[edaily 김병수기자]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이 `금리상승,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發 금융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데 대해 친노(親盧) 진영의 대표적인 사이버 논객으로 활동중인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이 "금감원은 뭘 하자는 짓이냐"며 공개적으로 강도높은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 소장은 친노(親盧)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에서 경제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5월 노무현 대통령과 별도의 오찬을 갖는등 `노 대통령의 재야 경제교사`로 불리고 있는 논객이다. 최 소장은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글에서 "금감원이 금융불안을 경고한 것은 전형적인 `한 건 주의`이자 선정주의의 표상이며, 금감원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불안의 징후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비중이 84%에 달해 금리가 상승할 때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식투자 비중이 큰 변액보험이 대폭 증가해 주식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큰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가계의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투신사 수익증권 수탁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금융불안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냐"고 반문했다. 우선 그는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가계대출의 GDP 비중은 지난해 연말 57.7%를 기록해 2003년에 비해 줄었다"고 지적하고 "사정이 이렇다면, 오히려 가계대출이 건전해졌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냐"고 따졌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가계대출의 GDP 비중은 ▲2000년 41.7% ▲2001년 48.8% ▲2002년 57.2% ▲2003년 58.1% 등으로 그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오다 2004년에 57.7%를 기록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어 "가계대출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선순환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1980년~1990년 가계대출의 GDP비중이 55%에서 72%로 증가하면서 금융불안을 야기되자, 가계대출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경기를 먼저 살렸고, 경기가 살아나자 가계대출의 위험성은 점차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감원이 주가하락에 따른 금융불안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은 마치 감독당국이 주가가 장차 하락할 것처럼 떠든 꼴로,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주식투자자는 정책당국의 한마디 말에도 흔들리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면서 각을 세웠다. 그는 오히려 "우리의 주식시장은 여전히 폭발직전에 놓여 있고, 따라서 만약 금융불안이 나타난다면 주식가격 하락이 아니라 주식가격 급상승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금감원이 해야할 일은 주식가격의 폭등을 막고 점진적인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폭등에 뒤따르게 마련인 폭락을 예방할 수 있고 주식시장 버블을 예방해 금융불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금감원이 진짜로 `한 건`을 하고 싶으면, 이런 일로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고 경기흐름을 읽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한다"면서 "내 눈에는 (금감원에는) 그런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그의 반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02년 상반기, 신용카드사가 대규모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시민단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떠들자 정책당국도 여기에 부화뇌동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했으며, 이것이 경기악화와 함께 신용카드사의 경영수지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켜, 결국 신용카드 대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정책당국이 신용카드 대란을 불러오는데 혁혁한 공적(?)을 세웠는데,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면서 "당시의 사태에 대한 문책이 없었기 때문에 반성도 이뤄질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자꾸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심지어 외환위기를 불러온 사람이 문책을 당하기는커녕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윤증현 현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최 소장의 공개적인 반론에 대해 금감원은 "경제를 비롯해 금융시장을 보는 시각과 이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번 최 소장의 반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최 소장의 친노 진영 지위 등을 감안할때 개운치 않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