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4.12.06 11:09:40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 축적기간 필요.."일반 고객대출 꺼릴 것"
개인들은 도덕적 해이 우려..제2금융권 입지 축소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의 신용불량자제도 개편으로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아 개인대출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에 따른 보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단기적으로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신용불량자 통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제재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개인의 특정 금융행위를 사실정보로만 공유하게 됨으로써 특정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개별금융기관의 자체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들은 같은 신용불량자라도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제재가 예상되므로 신용회복을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기관들은 개인신용정보가 상당수준 확보될때까지 개인대출 확대를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정보가 의미있는 수준까지 축적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고 금융기관들은 일부 우량고객들을 제외한 일반 개인고객의 대출을 당분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신용정보 제약이 적은 우량고객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집중타켓팅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융기관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면 대출금리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2금융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개인들의 경우 신용불량자 문구삭제 등 정부의 조치를 사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따라 신용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일반 금융거래자들도 신용관리에 소흘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별로 자체적인 개인신용정보 처리기준을 갖출때까지 단기적으로 표준 관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각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대출을 축소하거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불량자 통계를 한시적으로 유지, 개인들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또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경제적 제재가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다양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원은 "다수의 크레딧뷰로(CB)를 경쟁시켜 개인신용정보의 양과 질적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며 "대형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복수의 크레딧뷰로를 운영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함께 선진 신용평가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국 크레딧뷰로의 국내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외국 크레딧 뷰로가 직접투자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불량자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기존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채무원금이 소액일 경우 배드뱅크처럼 일정한 선납금 납부를 전제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회생제도와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금의 일부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