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과방위 증인 채택 불발, 與 국감 방해 정도껏 해야"

by김범준 기자
2023.10.20 09:21:1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을 두고 여당을 향해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고 일격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조승래 의원실)

조 의원은 20일 성명에서 “국민의힘의 생떼와 억지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됐다”며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어제(19일) 국감 진행 중 이뤄진 증인·참고인 협상에서 돌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걸고넘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인들의 말 바꾸기로 엎어진 안조위를 볼모로 국감 태업을 일삼겠다는 해괴한 논리”라면서 “시점 상 마지막 증인·참고인 채택 기회였다. 의도적 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과방위 여야 간사는 과방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증인 채택이 의결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종합국감에서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논의를 위한 안조위와 증인 채택을 연계하자고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안조위를 23일까지 끝내기로 했고 이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증인을 다 양보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실상 증인 채택 불발”이라며 “안조위와 증인 협상을 연계한 점, 넷플릭스 관계자 증인 채택은 절대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증인 합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6월에도 ‘우주청특별법 통과를 약속하면 현안질의를 하게 해주겠다’ ‘위원장직을 걸겠다’는 둥 온갖 궤변을 늘어놨고, 그 탓에 우주청특별법도 발이 묶이고 과방위도 파행을 거듭했다”면서 “당시 이 난장판을 수습한 것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안조위 제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는 국정감사마저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심지어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중에는 우주청 문제에 대해 증언할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얼마나 지독한 자기모순인가”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또 “(여당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 수사기관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데도 창업자를 불러내란다”며 “반면에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실무자조차 증인 채택을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를 증언할 과학기술계 증인·참고인은 한 사람도 받지 않겠다는 고집 앞에서는 한숨만 나온다”면서 “2023년 국감에서 R&D 예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국감 방해, 현실 도피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