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 정책 변화 조속히 뒤따라야”

by함지현 기자
2023.06.26 09:48: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노력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왼쪽부터)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ㅎ나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이 아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실질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기 부진, 급격한 공급망 재편, 에너지·기후 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할 핵심 주자는 수많은 실패와 더 많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체화한 중견기업”이라며 “세제·금융·수출·승계 등 정책 부문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중견기업의 활력과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견련은 추 부총리에게 투자 활성화 촉진, 노동 정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네 개 분야 스물다섯 건의 정책 과제로 구성한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도 전달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과 제반 경영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는 정부가 공고한 원팀을 구성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측가능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견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사명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과 추 부총리를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광효 세제실장, 김범석 정책조정국장 등 중견기업 및 정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