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 '광복절특사' 기대감↑…반대 집회 예고도

by성주원 기자
2022.08.07 13:07:05

경기도 과천 법무부. (사진= 뉴스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이번 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반면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은 진영에 따라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9일 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전례를 감안하면 9~10일 이틀에 걸쳐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선정된 사면 대상자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에 사면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에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론은 호의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최근 석달간 온라인 포스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77%로 집계됐다.

정부도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와 경제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반대 집회도 예고됐다. 이미 두달 넘게 서울 서초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농성중인 전국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농성자들은 “사면보다 사죄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 이 부회장 사면에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진영 간 입장에 따라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어 윤 대통령의 고심이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한 사면 의지를 내비쳤지만 국민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는 입장이고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월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돼 일시 석방돼 있다.

당초 가석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면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반대급부로서 광복절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021년 7월 2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