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난사 사건…美상원, 총기규제 초당적 합의안 마련

by김윤지 기자
2022.06.13 09:28:36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12일(현지 시각) 총기 규제와 관련한 초당적 입법안에 합의했다.

총기 난사 사건에 항의하는 연설을 하는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사진=AFP)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민주당 소속 10명, 공화당 소속 10명 등 상원의원 20명은 △총기 구매하는 18~21세에 대한 신원 조회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총기 소유 제한 △레드플래그(red flag) 법 시행 주(州)에 대한 자금 지원 △학교의 안전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자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기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레드플래그 법은 총기를 소유할 경우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레드플래그 법이 시행되고 있다.

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두 정당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 상당한 격차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면서 “총기 규제와 관련해 공화당은 수년동안 입법을 방해했지만 이번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조정, 신원 조회 기간 확대 등을 의회에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 등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 전역의 폭력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제안을 발표한다”면서 “가족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사고로 많은 아이들을 잃었다”면서 “빨리 통과될 수록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입법안 또한 49명의 사망자가 나온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사건(2016년 6월 12일) 6주년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