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대출규제 요건 완화" 긴급 요청

by이성기 기자
2022.03.06 13:35:4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6일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 규제 요건 완화`를 당과 선대위 측에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3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의 대체주택 취득·양도세 면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 의원. (사진=송 의원실 제공)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들은 대체주택 취득·양도세와 함께 주택 구입 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당 선대위와 기재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는 송 의원의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경우처럼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피해 분양권자가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지침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개정 건의 공문을 발송하고, 송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 화정 아이파크 피해 입주 예정자들의 대체주택 취득·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피해 입주 예정자들의 조세·금융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 보상 문제 등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대책을 비롯해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보상 문제 등 사고 수습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