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39만 1인가구 맞춤형 관리"…서울시. 실태조사 용역 착수

by김기덕 기자
2022.02.13 13:39:50

1인가구 주거심층조사 등 제도개선 연구
성별·연령별 지원, 주택자금 마련 방안 등
정책 자문단 검증 거쳐 내달 중 계획 발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서울 지역 전체 가구의 35%(약 139만 가구)에 달하는 1인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1인 가구의 건강, 안전, 고립 등 중장기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은 있지만, 각 가구를 성별·연령·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를 위한 용역에 들어가 올 2월까지 해당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서울 거주 1인가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비는 3억8000만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1호 공약 사업인 1인가구 안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 직속 전담 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올 1월에는 그동안의 제도와 정책을 집대성해 향후 5년 간 총 5조5789억원을 투입해 △건강 안심(건강·돌봄) △범죄 안심(범죄) △고립 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주거 안심(주거) 등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1인가구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1인가구 가장 고통을 받는 주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심층조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예컨대 홀로 살 때 주거지 선택의 어려움, 주택자금 구입 자금 마련 방안, 이동식 빨래방 등 생활밀착형 지원, 보안 등 안전 문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인 가구 밀집지역인 5개 자치구(강북·중랑·관악·광진·강남구)에 거주하는 50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소외돼 있는 1인가구들이 홀로 살 때 실제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필요함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대면 면접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주거지인 건물 및 생활시설 350여곳도 현장 점검을 했다”며 “이달 말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학계,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인가구 정책 자문단의 평가·검증을 거쳐 다음 달 중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올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6340억원.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올해 추경을 단행해 시행하거나 하반기 예산 작업을 통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시의회가 오 시장의 대표 사업인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및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진.
실제로 시는 내년 1인가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과 스마트보안등 교체 사업 예산에 각각 27억6000만원, 30억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9억5000만원, 19억6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도 갈수록 커지는 1인가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감하고 있는 만큼 건강, 안전을 비롯해 주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다”며 “이르면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1인가구 지원사업 투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