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4.09.15 09:24:0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예상대로 한가위(추석) 연휴 뒤 당·정·청이 모여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정치권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당정청 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의가 불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가 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번 당정협의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당시 당정청 협의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해 그동안 손질한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간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방향과 정부안 도출 과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걸로 전해졌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내년 가입기간부터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그 대신에 민간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납입액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들은 약 2.3배를 받는 걸로 드러났다. 이 같은 차이를 줄이고자 정부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20%를 낮추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당·정·청 간 공무원연금 개혁안 방향의 가닥이 잡히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