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미뤄지나...정부·공무원 사회가 대립하는 까닭

by박종민 기자
2014.09.11 09:35:23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상당부분 마련해놓고도 책임을 떠밀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정·청간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추석이 지나고 바로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논의의 진행은 여전히 지지부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로 추진과 발표일자가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다. 당·정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을 두고 공무원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섣불리 진행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퇴직수당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컸다.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는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 당시 예산으로 써야 할 퇴직위로금을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빼내 활용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퇴직 공무원이나 장기근속 공무원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신규 공무원에게만 재정 적자의 책임을 돌리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로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가 9조8000억 원에 이르는 데 이 중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1조9000억 원의 적자가 났으며 4년 뒤에는 적자 폭이 4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여당과 공무원 사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안 발표와 추진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큰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적기가 될 것이라며 개혁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