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2년 임기단축 개헌, 탄핵보다 리스크 덜할 것"

by한광범 기자
2024.11.03 16:00:46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왼쪽)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의 기본 기조는 탄핵이지만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임기 단축 개헌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을 병행해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동참하고 있는 임기단축 개헌 카드와 관련해 “대통령 국민소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며 “탄핵을 둘러싼 불필요한 법리 문제, 헌법재판소 리스크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명태균게이트 녹취파일 관련해 비본질적이고 지엽적 요소지만, 취임 하루 전 통화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법리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 등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보수화 돼 재판관 몇몇 분이 결사적으로 탄핵 인용을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한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부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빨리 종료시킬 수 있다”며 “헌재에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직접 퇴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민주적 정당성에 훨씬 더 부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드높으면 여야 간 개헌 합의가 있을 수 있다. 탄핵을 피하고 싶은 국민의힘은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키는 것이 대미지가 덜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