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檢, 김건희 여사 소환할까

by성주원 기자
2024.05.15 14:33:53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교체되는 가운데 검찰의 향후 수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수사 무마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김 여사의 조사 방식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출근길에 ‘김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며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인사 발표 당일인 13일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세간의 관심은 인사 이후 검찰 수사에 영향이 있을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여부 등으로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로 인한 수사 영향보다는 김 여사의 소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사팀이 김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느냐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환 조사를 통한 처분은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서면 조사를 통한 처분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는 안 한다”면서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서면을 통해 조사가 마무리되고 처벌 또한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봤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직을 위해서라도 소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된 이창수 전주지검장. 지난해 9월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