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韓 전기차 보조금 중단’ 佛통상장관 만나 유감 표명

by김형욱 기자
2023.12.19 09:25:5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19일 방한한 올리비에 베쉬트 프랑스 외교부 통상장관과 만나 기아(000270) 니로 등 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중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또 우리 정부·업계가 공식 이의제기 절차에 나설 것임을 알리고 신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장영진(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외교부 통상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에 따르면 장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베쉬트 장관과 면담하고 이처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등 통상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 들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고 결국 이달 16일(현지시간)부터 유럽 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대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결국 온실가스(탄소) 감축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먼 지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는 생산·운송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탄소중립을 표방한 자국 우선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 유럽 현지서 생산하는 현대차(005380) 코나 일렉트릭은 보조금 지급 대상 79개 차종에 포함됐으나 국내 생산하는 기아(000270) 니로EV는 리스트에서 빠졌다. 정부·업계는 프랑스 당국에 니로의 생산·운송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다시 리스트에 포함되도록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장 차관은 그 밖에도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와 항공·우주,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베쉬트 장관에 제안했다. 베쉬트 장관은 이번 방한 때 에어버스·탈레스 등 현지 대표 항공·우주기업 관계자와 함께 했다.

프랑스는 유럽대륙 내 대표적인 원전 국가다. 비록 제삼국 원전사업 수주 땐 경쟁 관계이지만, 환경단체 내 찬반이 엇갈리는 ‘원전 활용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에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더욱이 우리는 시작 단계인 원전 해체 등 분야에서 경험·기술이 앞서 원전산업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