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고용률 사상최고”...통계 조작 반박

by윤정훈 기자
2023.09.17 15:24:3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발표에서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자료를 살펴보면 고용률이 2017년 60.8%에서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나온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1.0%p(57만명증가) 감소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2년 16.9%로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외 임금 하위 10% 대비 임금 상위 10% 비율인 임금 10분위 배율은 4.3배에서 3.7배로 하락해 임금불평등이 크게 축소됐고, 노동소득분배율은 62%에서 68.7%로 개선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문 정부 당시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의 기본 정책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회계조작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