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명박 사면?…尹, 몰상식한 결정, 폭력적 지배"

by이상원 기자
2022.12.19 10:08:13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예산안 지연 "극소수 특권층이 더 중요한가"
"與,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는 식물여당"
與 국조특위 거부 "진실이 두려운가"
日 반격 능력 보유 "일본 극우가 꿈 꾼 일"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과 인천 철도 주권 확립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를 사면하겠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게 왜 상식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의 그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균형을 잃은, 기준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 깨우치길 바란다”고 직격을 가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선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 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의 특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여당인가. 이제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 거두시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서 고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질책했다.

또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날 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국정조사 일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비된 상황”이라며 “어둠의 세력들은 진실을 두려워한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거부하고 있는데 진실이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왜 두렵나”라며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정치적 유불리 앞세워 국회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주요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에 대해서 “일본 극우가 꿈꿔 온 전쟁 가능한 군사대국화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라며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서 안보 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영토 주권 부정과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며 “정부는 일본과 맹목적 군사협력강화를 중단하고 우리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