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향자 '검수완박 반대 문건' "그 대책도 준비돼 있다"

by배진솔 기자
2022.04.20 09:18:52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작성자로 나와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 조절론 문건`에 대해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이 아마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공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아직 고민하는 입장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만약 양 의원께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 또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 다른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4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전날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양 의원 명의의 문건에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 속도 조절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양 의원 측은 `지라시`라며 선을 그었고, 양 의원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7일 법사위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배정된 양 의원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양 의원이 반대할 경우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 소위에서 안건조정소위 구성을 하고 회의가 열리면 어떨 땐 좀 더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너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본인의 `심복`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며 “앞으로 이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4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법사위 제1소위에 출석해 제안한 중재안을 두고서는 “뜬금없이 출근길에 그냥 한 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