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예타면제, MB·朴정부 보다 더 많아”

by박태진 기자
2020.11.29 14:47:5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옛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규모가 앞선 두 정권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다’ 제목 글을 올려 이같이 강조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옛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규모가 앞선 두 정권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 온택트 팬미팅에서는 “이번 대선이 제 마지막 정치 도전이라 생각하고 배수진을 쳤다”고 각오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에서 면제하는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조1000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등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전 의원은 1998년 예타 도입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경험도 털어놨다. 예타는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 경제를 위한 제도로 이용되기 보다 선거용 선심쓰기 제도로 전락했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때 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력 비판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그런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온택트 팬미팅을 진행한 자리에서 “이번 대선이 제 마지막 정치 도전이라 생각하고 배수진을 쳤다”며 “끝까지 가서 꼭 이길 것이다. 누가 옳은지 국민에게 정확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중 대선 상대를 묻는 질문에 “둘 다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에 곧 가겠다”며 “탄핵을 갖고 분열됐던 것을 이해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마음을 합치고 화해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