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검사 63%가 SKY..사시와 차이 없어

by김겨레 기자
2020.10.29 08:36:16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로스쿨 출신 검사 10명 가운데 6명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고시 출신 검사 가운데 SKY 대학을 나온 검사 역시 64%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임용된 검사 1322명을 분석한 가운데 61.2%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38.8%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22명의 검사 가운데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847명으로, 전체의 64.1%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30%였고, 고려대 18.7%, 연세대 15.4% 순이었다.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가운데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522명으로 전체의 64.5%였다.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 513명 가운데 SKY 비중도 63.4%에 해당했다.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의 SKY 비율과 비교했을 때 1.1%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또한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에서 상위 5개의 로스쿨이 검사의 58.9%를 배출하였고, 상위 10개의 로스쿨이 80.1%를 배출하여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로스쿨 도입으로 검사 임용 연령이 어려지고 남녀 비율 차이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검사 가운데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809명의 남·녀 비율은 각 65.1%, 34.9%였으며, 평균 연령은 37.1세였다.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 513명의 남·녀 비율은 각 59.5%, 40.5%였으며, 평균 연령은 33.7세였다. 평균 연령아 3.4세 낮아진 셈이다.

최기상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검사 임용자들의 출신 대학이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나 무척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최기상 의원은 “로스쿨 도입 이후 검사 임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배출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검사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