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명’ 美대법관 고서치, 인준 난항 전망

by김형욱 기자
2017.04.03 08:03: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미 대법관 후보가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미 대법관 후보 닐 고서치를 지지하는 민주당 상원의원 수가 세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다섯 표가 부족한데다 민주당이 필라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예고하고 있어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조 도넬리 민주당 상원의원(인디애나주(州))은 2일(현지시간) 고서치를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있는 법관”이라고 평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이 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 세 명째 지지 선언이다. 이에 앞서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주), 하이디 하이트캠프(노스다코타주)의 두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지 선언을 했다. 상원의원 100명 중 여당인 공화당이 52명, 민주당이 48명인 걸 고려하면 고서치 지지 비율은 55대 45로 높아졌다.



대법관 인준에는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으로선 다섯 명을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 중 36명은 인준을 막기 위한 필라버스터 참여를 지지하고 나섰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 방송 NBC에서 “고서치가 60명의 지지를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고서치의 인준은 민주당 친구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대법관 인준 절차를 100명 중 60명 찬성에서 50명 찬성으로 개정하는 안, 이른바 ‘핵 옵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맥코넬은 이를 부인했다.

미 상원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중 고서치의 상원 인준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정 동력이 약해진 트럼프 정부에 이번 인준 실패는 치명적이다. 3개월차를 맞은 트럼프 정부는 핵심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1호 법안 ‘트럼프케어’가 공화당 내 반대로 좌초하고 반(反)이민 행정명령 역시 법원에 제동이 걸리며 위기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