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2.05 10:08:59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꿔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이라며 “그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도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하루 빨리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대선은 75.8%의 투표율로 그 어떤 선거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이슈를 넘어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지난 대선에 나타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당면한 안보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 기본적 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크게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부심과 함께 국내외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방 후 70년 만에 세계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고, 정치사회 측면에서도 빠르게 모범국가의 모습을 보여 어느덧 G20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유능한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잘 살아보세’라는 일념으로 부지런히 일한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배려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면서 묵묵히 일한 결과입니다. 모두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억울함과 불편함을 참으면서 먼저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기업들은 별다른 경험도 내세울만한 자산도 없었지만, 오직 용기와 의지만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해 불굴의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한류는 물론이고, 스포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모습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게 마련입니다. 편향된 이념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해도 많은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이 국정의 가장 큰 목표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턱없이 낮습니다.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율, 교통사고율 등에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꿔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구나 오늘의 국제정세,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질서와 지형은 지각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적 리더들은
당면한 경제위기 등 자국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환율전쟁,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차원의 거시경제정책수단의 제약도 큰 고민입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이나 테러와 같이 국제정치 곳곳에 지뢰처럼 숨어 있는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한반도 주변정세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기도는 한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상호 갈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외교, 군사, 경제협력 등 모든 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분수령에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 하락이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성장률은 2%에 그쳤고, 각 기관들의 올 성장률 전망치도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령화와 소득격차 심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인구 보너스’가 소멸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하고, 장년들은 직장이 있어도 언제 잃게 될지 몰라 노심초사합니다. 보육과 자녀교육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등이 휘도록 일해도 노후가 불안합니다.
가계저축률은 3% 미만에 불과하고 1천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서민 가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방치하면 쉽게 금융시장 위험으로 연결될 위험요소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기술이나 창조적 지식, 정부효율성이나 준법의식,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초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은 바닥에 머무르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0% 대한민국으로 대통합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세계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저성장의 분수령을 넘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전통을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마침 국민의 역사적 선택을 받은 새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민행복시대’를 개척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재정 경제안전망을 구축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정경제 구현과 맞춤형 복지를 통해 경제·사회양극화를 완화하면서, 중산층 70%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구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정치적 역량의 결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대선과정부터 새 정치, 새 정치 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하루 빨리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2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는 새 시대 정신에 맞춰 국민의 부름을 받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청문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이 담긴 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첫째,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통섭학문과 융합지식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안전시스템 개선에 더하여 성 폭력, 학교 폭력, 가정 파괴범, 불량식품 등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4대 악을 빠르게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해 통합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 복지분야등 분야별 전략적 컨트롤 타워를 세워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함으로써 정부 내 정책조정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능 간 통합ㆍ조정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 3.0을 통해 지식정부, 투명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정부가 축적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물론 모든 정부기관 뿐 아니라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지식정부는 소통과 협치를 실현함으로써 국정 목표인 국민대통합을 앞당길 것입니다.
또 새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은 전문성과 조정능력, 도덕성, 국가관이 출중한 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새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꼼꼼히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청문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후보자의 국가관과 전문 능력, 도덕성을 조화롭게 검증하는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일을 잘 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일자리만큼 중요한 민생정책과제가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핵심 국정지표로 제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늘ㆍ지ㆍ오’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지키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된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통섭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것입니다. 창조경제는 통섭학문에 기반을 둔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지식, 첨단과학기술에 기반 한 경제운영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입니다.
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 토목 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닌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소프트웨어, 물류, 관광,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방송통신 및 문화예술 산업 등 창조형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늘리기를 실현하겠습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융복합기술형 제조업과 스마트 산업, 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적 시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원전수출, 해양플랜트수출,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의료건강 등의 생활형 복지사업을 ICT기술 활용, 인재양성,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 육성하여 부가가치 높고, 생산성 높으며,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키워 시장에서 고용수요를 늘려야 일자리를 늘리고,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가 기업을 존중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하면서 창조·도전정신이 발휘되도록 좋은 기업 경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키우기입니다.
둘째,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 고용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 해고는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업무 재조정, 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 시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고용능력을 제고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자나 저숙련 근로자에게 실업정책, 재훈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고용안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ICT기술과 고용기금을 활용해 공교육의 취업지원 강화와 취업정보 시장효율화가 핵심입니다.
셋째,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와 비정규직 차별 금지, 사내 하도급 개선, 정년 60세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올려 나가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선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확산정착,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원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해외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K-Move 정책, 청년 창업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복지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미래의 더 큰 번영을 위한 투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도 정작 그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자립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조 행정의 복지전달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통합·조정되는 복지행정 체계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공정하게 전달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복지정책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교육하고, 일을 하고, 살 집을 장만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립형 복지로 복지정책이 자립과 자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장애인, 탈북자, 미숙련 근로자등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 기반을 복지제공에서 교육훈련, 자립까지 통합·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보험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종사자나 농어민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가입률을 올리도록 정부가 돕겠습니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해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면 28만 명에 이르는 극빈계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민생정책의 한 축은 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은 여전합니다. 지방경제 부진은 예사롭지 않은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는 확대된 반면,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지방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방정책은 부처 간 중복과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지방이 자주·자립·자조정신으로 주도하고 중앙은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는 맞춤형 지역발전이 가능합니다. 지방분권은 확대하되 지방의 책임성은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야합의로 설치될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빠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Disciplined Capitalism)의 모습을 빨리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산된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성찰 위에서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직까지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시장 만능주의에 치우쳐 무한 탐욕, 약육강식의 정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정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화된 자본주의, 성숙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 자본주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도덕 자본주의,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 자본주의, 나눔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박애 자본주의입니다. 기업 단위로 보면, 성숙한 자본주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입니다. 주주, 근로자,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익 균형이 실현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주의 단기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과거형 주주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의 미래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도 이에 걸맞은 성숙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기업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대기업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이라도 심각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그 여파는 모든 한국 대기업 집단에게 미칩니다. 소비자·소액주주·거래 중소기업·종업원과의 상생문제, 환경훼손이나 지구온난화 문제,윤리·투명 경영 문제, 사회자본형성이나 기부문화 창달에의 기여문제 등에 있어서 세계 일류 기업 수준으로 변하지 못하면, 기업도, 국민경제도 불행해 집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경쟁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편법 증여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법집행으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나 거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위권 보장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횡포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기업은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 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미래를 놓고 승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창조와 도전, 희생정신이 발휘될 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기업은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대기업 중심으로 청년인턴과 새마을 운동 경험이 있는 중년계층의 전략 채용 등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거래기업 복지 지원, R&D 투자 확대 등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때, ‘국민행복시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쇄신으로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또 다른 과제는 정치쇄신을 통해 ‘새 정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지도 확인했습니다.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상실에 대한 거부감을 떨쳐야 합니다. 정치권이 변해야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특권을 내려놓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와 특권은 더 이상 정치인의 몫이 아닙니다. 새 시대에는 오직 국민에 대한 봉사만을 영광이자 명예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윤리위 권한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부담,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한 3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공무 담임권 제한의 20년 연장 등은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상생의 정치, 일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먼저, 예결위 상임위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상임위 체제의 예결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국민의 피땀인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심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가발전전략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재정통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예산ㆍ재정 개혁특위’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지방재정 개혁, 공공부문 재정 건전화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과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국회와 국민 간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사이버 공간이든, 오프라인에서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국민소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국회의 운영시스템도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지식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국회와 국민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종시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를 여는 상징성이 큽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의 업무협조도 세종시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국회 화상회의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대정부질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내일을 열어갑시다. 여야 관계도 새롭게 접근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협상의 정치입니다. 야당을 국정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야당에게 정부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여야가 함께 국정을 책임 있게 논의하는 ‘열린 정치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여야가 함께 가슴을 터놓고 논의합시다. 상생국회, 준법국회를 실천하면서 정치쇄신, 국회쇄신의 길에 나섭시다. 총선,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쇄신 약속, 민생과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들 중에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공약과 정책들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갈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여야가 제시하는 정치쇄신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 나갑시다. 발목을 잡기보다, 손목 잡기보다, 손에 손을 잡읍시다. 함께 내일을 열어나갑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절제된 기대로 새 정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원칙대로, 법대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하고,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해학과 풍자가 섞인 싸이의 말춤이 세계인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다함께 미래로 나아갑시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오랜만에 찾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단란한 시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향을 찾지 못한 분들도 따뜻한 떡국을 함께 나누며 추위를 녹이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