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5.02.15 10:37:02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경제상황과 남은 임기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경제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개혁을 위한 노대통령의 마지막 기회`(Roh"s last chance for economic reform)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FT는 사설에서 노 대통령이 1년전 노동개혁을 약속했지만 어떠한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9월 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매년 파업 발생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근로자 해고를 쉽게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노 대통령은 "한국의 파업 발생 건수가 매우 많고 파업도 전투적이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노조권한을 축소시키고 사용자들에게 고용과 해고에 관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는 하지만 지난해 파업발생 건수가 400건 이상으로 증가했고, 현대자동차와 씨티은행 등 공공 및 민간부문이 파업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FT는 내달 취임 2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국의 경제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97~98년의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올해 4%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가 주춤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행정수도 이전 등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느라 대통령 개인의 지지도를 소진시키고 임기 2년의 대부분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의 내수부진, 가계 및 중소기업 부채 문제 등을 지적한 IMF의 최근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노동시장을 현대화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특권을 제한함으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현 체제는 기업들의 신규인력 고용을 가로막고 있으며, 직업보장이 되지 않는 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지난 6개월 동안 노무현 정부가 경제회생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정치지형 등을 감안할 때 개혁을 위한 시간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서 한 석 많은 다수당에 불과하며 다가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도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 FT는 노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보장받았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미 2007년 대선 논의에 착수한 만큼 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출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