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추경론에…與 신중론 속 '제한적 확장재정 정책' 목소리

by김한영 기자
2024.11.24 16:08:48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발언이 나오면서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22일 당정은 “(추경)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일각에서 ‘제한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 지출도 일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일 국제통화기구(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 부진 장기화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진다고 봤다”면서 “내년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기준금리를 인하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등 확장 재정정책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통화정책만큼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또 일부 분야에 한정해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통화 정책은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을 주지만 도움이 필요한 산업별·지역별 정책으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필요한 곳에 특화된 지출 증가나 감세 정책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도 여권 내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이데일리에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입장문을 밝혔고, 정부 측에 확인 결과 (추경)계획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지금 재정준칙을 거론하는 시점이고 부채비율도 높고 세수결손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입장에서 확장 재정을 안 하고 싶은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선심성 정책도 펴고 싶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대통령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나라 살림이 어렵기도 하고 특히 문재인 전 정부가 코로나 외에도 많은 기금을 확장해서 썼던 선례가 있어서 한번 불렸던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수습에 들어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보면된다”고 말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22일) 입장문을 통해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도 본 심의가 끝나기 전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