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관세 인상하면 美소비자에 年 680조원 부담"

by박종화 기자
2024.05.21 09:18:4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 미국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연간 5000억달러(약 680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연구소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대로 수입 관세가 인상된다면 그로 인해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1.8%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상대국의 보복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기존 관세율에 더해 10%포인트씩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수입 관세율을 최소 60%를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감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구상이다.



피터슨연구소 연구진은 이 같은 구상이 조세를 ‘역진적’으로 만든다며 “세금 부담을 부유층에서 저소득층 사회 구성원으로 전가하는 아주 퇴행적인 조세 정책 변화”라고 비판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는 소득에서 생필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큰 저소득층에게 특히 큰 타격이다. 피터슨연구소는 소득 하위 50%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로 가처분 소득이 평균 3.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진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긴 했지만 그 충격은 트럼프 캠프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작을 것으로 평가했다. 관세 인상 대상이 첨단 기술제품 등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메리 러블리 피터슨연구원은 대선 과정에서 관세 인상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관세 인상은 미국 납세자의 비용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