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총사퇴·검사탄핵 초강수 둔 민주당, 9월 정기국회 '시계제로'

by김유성 기자
2023.09.17 15:23:02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구 없는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피고인이 된 검사를 탄핵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관측되는 상황에서 여당은 여전히 “방탄 단식쇼”라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강대강 대결 구도가 9월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시, 도의원들과 구청창들이 17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머물고 있는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긴급의원총회를 열고 5개 항의 요구안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16일) 발표한 결의문에 따르면 △우선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 △대통령실이 순직 해병의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 △무리한 검찰의 정치 수사 규탄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 등과도 연계해 대정부 투쟁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의원총회에서 결의해 이 대표 측에 촉구했다. 이 대표가 단식 중단을 결심할 때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실 주변에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화를 제안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취재진에 “민주당 총회 결의안은 스스로 민주당이 공당임을 포기한 결의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단식”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번주 예정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압박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도 강조한다.

민주당은 앞서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외압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법 발의를 추진한다. 외압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다. 19~20일 열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6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대선공작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선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이를 비판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새롭게 제기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부풀리기’ 의혹을 ‘통계 조작 농단’으로 규정짓고 적극적인 공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쇼”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 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정부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조만간 있을 추석 밥상 민심하고도 연결돼 있어 양당은 한 치 앞을 놓고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3주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여론 향방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