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9.23 08:46:56
국토부, 주민역량강화사업 통합…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격상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해 23일부터 첫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한 사업이다.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1년 이내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1곳당 최대 2억원 지원한다.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고안했다.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내년 시·도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또는, 소규모재생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했고,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을 12월 말까지 완료한다.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을 부과한다.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해서 그 성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