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은행'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바뀌나…24일 결론
by박종오 기자
2019.07.20 15:36:0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당국의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겠다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8%(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10%)를 갖고 있다. 보유 지분을 더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올해 시행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인 카카오는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올해 초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금융위에 신청했다. 다만 막판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계열사 5개 공시 누락) 혐의로 기소된 게 발목을 잡았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카카오 같은 산업자본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지난달 법제처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 해석하고, 금융당국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의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역시 카카오M이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문제 삼지 않겠다고 결론 내리며 지금은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 주를 2080억원에 추가로 인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인수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4%(8840만 주)로 올라가 ‘34%-1주’(8839만9999주)를 가진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된다. 반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5%를 넘는 지분을 지주 자회사에 이전할 것으로 금융권에선 예상한다.
이날 금융위의 의결 결과는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오후 중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7월 21~28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3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0:30 주택금융지원강화 T/F 킥오프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4:30 ‘NextRise 2019, SEOUL’ 개회식(금융위원장, 코엑스)
△24일(수)
10:30 자영업자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KB Bridge) 시연 및 간담회(금융감독원장, 국민은행 본점)
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25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4:30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금융위원장, 프레스센터)
△26일(금)
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1:00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 및 기업현장방문(금융위원장, 부산·경남)
15:30 부산은행 창업지원센터 개소식(금융위원장,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본관)
△21일(일)
12:00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22일(월)
06:00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 이것만은 주의하자!
10:00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 개최
12:00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
△23일(화)
10:30 주택금융지원강화 T/F 킥오프 회의
12:00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 추진
14:30 「NextRise 2019, Seoul」 개회식
△24일(수)
10:3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KB Bridge) 시연 및 간담회 개최
시간 미정 (주)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 금융위 안건상정
ㄴ브리핑 24일(수) 15:00, 서울청사, 금융산업국장
시간 미정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25일(목)
09:30 제6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ㄴ브리핑 25일(목) 09:30, 서울청사
12:00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소비자를 위해 보험료 낭비요인을 절감하겠습니다.”
ㄴ브리핑 25일(목) 11:00, 서울청사
12:00 “IC칩 훼손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
14:30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
15:30 부산은행 창업지원센터 개소식
△29일(월)
06:00 ‘19년 상반기 ABS 발행 실적 분석
10:0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