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평가 보류…정경두 "정치적 문제 해결 공간 줘야"

by김관용 기자
2019.06.02 13:05:22

[싱가포르=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은 2일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문제와 지역안보, 3국 안보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3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새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이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국방장관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 3국 장관이 생각을 공유하고, 또 해양안보, 사이버위협, 대테러 등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잘 대처해 나가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미·일 장관이 북한의 지난 달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한·미 정보 당국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다”면서 “정치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지속적으로 가야한다는 측면에서 미·일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 동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운신의 폭을 고려해 탄도미사일 평가를 보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전날 아시아안보회의 강연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부분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회의에서 역내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너핸 장관 대행은 한·미·일을 “역동적인 세 개의 강력한 태평양 민주주의 세력(Three vibrant strong pacific democracies)”으로 표현하면서 “3국 간 회의는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대중 견제를 위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 함께 참석한 섀너핸 대행과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장관)은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상대국을 공개 비난하며 격한 공방전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