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돈만 퍼주는 판문점 선언 수용 못해”

by김미영 기자
2018.09.09 13:49:04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1일 청와대에서 국회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키로 한 데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