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수 기자
2006.11.28 11:00:00
경제활력 진작 차원 특사 청원
광복절 특사땐 정치인·경제인 형평성 논란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청와대에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기업인의 '성탄절 특사'를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오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처벌받는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지난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청원을 주도한 김상열 상의 부회장은 "우리가 사회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할 제도요건을 갖춘데다, 당사자들이 그간 반성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면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도 경제인 특사를 대거 요청했으나, 예상과 달리 회계사와 벤처기업인 등 17명의 경제인만이 사면돼, 적지 않게 실망한 바 있다.
재계는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주요 경영인들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관련, 이번 사면을 계기로 윤리경영의 실천 및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활력 고취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을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면복권 청원 대상자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이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면복권 건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 무더기로 특별 사면 복권을 단행한 반면, 재계가 요청한 경제인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집행의 형평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