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거래 끊겨 값 하락 불가피

by조선일보 기자
2004.04.27 10:04:20

[조선일보 제공]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서울 강남(江南)지역 아파트 시장에 일시적인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중 부동자금과 강남 진입 수요가 풍부한 만큼 정부 기대만큼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안정효과는 예상되지만, 신규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해 오히려 장기적인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2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주택거래신고제가 단기적으로 강남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매매가 동결된 가운데 급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당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도 “6월까지는 급매 또는 실망매물이 나오면서 단기 급락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금리 지속 ▲경기회복 기대감 증가 ▲풍부한 부동자금 ▲여전한 강남 진입수요 등으로 정부의 기대만큼 가격안정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답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오히려 취득·등록세 인상분을 매매가에 전가해 가격이 더 오르거나, 신고제 제외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도 “집값 상승의 근본요소인 부동자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익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2000만~3000만원쯤 세금을 더 주더라도 사겠다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반기 시행을 검토 중인 개발이익환수제가 강남 집값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일부 저밀도 단지를 빼고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는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재건축 억제는 결국 신축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남의 새로 지은 아파트,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등은 반사이익을 보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당분간 틈새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주변 토지(조주현 교수), 주거용 오피스텔과 테마상가(양해근 실장), 중소형빌딩(고준석 팀장) 등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전매 제한이 없어 부동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현아 부연구위원과 김희선 전무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최근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투자과열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