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기업 지배구조 규제 입법 자제" 공동성명 발표

by조민정 기자
2024.10.16 07:3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단체가 모여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두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각 경제단체의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경제8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소송 남발)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국회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입법을 자제해주길 요청하며 “경제계도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