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12.15 09:24:31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이양수 "사회적 합의는 물론 기준조차 불명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묻지 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규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을 갖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던 악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까지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을 만드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자 기득권을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을 향해 “더 이상 민주화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청산해야 할 세력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묶으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사건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정 확인 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 마’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21년 운동권 특혜 지적에 민주당은 스스로 이 법안을 철회했는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자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학생·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수많은 동지들이 ‘민주화운동을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는 이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는 뼈아픈 비판을 민주당은 가슴 깊이 새기고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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