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잼버리' 與 "수의계약 민주당 당원설?…대국민 사기극"
by이상원 기자
2023.08.13 16:02:28
여당 여가위 간사 정경희 의원 기자회견
"전북, 새만금 개발비용 충당 볼모로 잼버리 유치"
"수의계약 69%에 수주업체 대표, 민주당 당원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잔치는 끝났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경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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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SOC 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원에 육박한다”며 “총사업비 8000억원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직 착공도 못 했고, 새만금 신항만 3조2000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조9000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1000억원 등에 ‘잼버리 딱지’를 붙였다”고 역설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전라북도는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 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엔 항상 꿍꿍이가 있는 법”이라며 “전라북도의 꿍꿍이는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핑계 좋은 볼모로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달 뒤 새만금위원장이던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하고 그 다음에 관광 레저지구로 돌리는 방법을 제안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이낙연 총리를 등에 업은 전라북도는 기존 관광 레저 용지였던 이곳을 농업용지로 바꾸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잼버리 부지와 관련된 사업 준비부실은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당시 이미 드러났다”고 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2020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간이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매립 완료된 용지는 고작 12.1%에 불과했다.
그는 “게다가 개최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활용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만 수립했을 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의원은 조달청의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 장터의 입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라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잼버리 대회 관련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수가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69.1%), 금액으로는 117억3455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 모 업체의 경우, 자본금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 3명뿐이었는데 올해까지 2년 동안 총 23억5900만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며 “이 중 수의계약 총액은 자본금의 5배가 넘는 5억2000만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7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방문 점검 당시 부실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작년 8월에 프리 잼버리를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파악했으면 올해 이런 부실이 작년에 다 드러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에 대해선 “모 업체의 경우 자본금 1억원에 전북에 위치한 모회사인데 2021년 기준 직원 3명으로 돼 있다”며 “그런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용역을 수주했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설이 있어서 조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