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한동훈 낙마?…여야, ‘총리 인준’ 파워게임

by박기주 기자
2022.05.05 15:52:3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는 아직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무기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만약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부결시킬 경우 새 정부는 ‘반쪽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해 인준을 부결시키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한 장관 후보자를 지렛대로 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로 삼아 국정을 훼방 놓겠다는 노골적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운영의 공백 없는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인준이 최우선 되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총리 인준의 어깃장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 출범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폭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의 이러한 강한 논조의 비판은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9일로 연기된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청문회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은 끝에 미뤄졌다. 한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이고, 민주당의 낙마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국무총리는 국회법상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과반의 의석으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의 키를 쥔 민주당이 이를 무기로 한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혹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아빠찬스’ 등 수 많은 논란이 불거진 정 후보자 역시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난 4일 마무리됐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9일까지 미루며 윤 당선인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한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10일 이후 열릴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집단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셈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 부정 여론이 큰 데도 정호영, 한동훈 등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 연결돼 있다기보다 결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만약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무산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 된다. 각 부처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결국 한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정부 총리 및 장관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부겸 현 총리가 “가능한 한 한 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다음 정부 후임자 올 때까지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라고 언급하며 국정 공백이 없도록 새 장관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반쪽 내각’은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경우 김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후,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 시키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이후 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데다 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탓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2~4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로 국민의힘(41%)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