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후보자 "LTV 완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초래 가능성"
by최정희 기자
2022.04.14 09:21:58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
"가계부채 증가시켜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부작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LTV) 완화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창용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보완책으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TV 완화 조치는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후보자는 총재 후보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근무했는데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LTV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IMF는 3월말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LTV 규제 강화와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IMF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이 더 큰 나라로 꼽혔다. 중국, 일본, 미국, 영국보다 높다. 국제금융협회(IIF)도 작년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경우엔 지역과 관계 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 40%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아파트 구입용으로 가격과 지역에 따라 30%, 50%, 70%로 차등화돼 있는 체계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인수위에선 LTV완화와 함께 DSR 완화까지 검토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선 다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LTV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겨우 진정돼 가던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퍼주기식 대출완화’ 발언은 과연 새 정부가 ‘경제 원팀’으로 유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19일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표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하는 새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후보자가 최종대부자이자 게이트키퍼로서 통화당국 수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